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 서명 대법원 위법 판결 후 10% 보편 관세 기습 공포
미국 통상 정책의 거대한 축이었던 상호관세가 법적 제동에 걸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라 기존 상호관세 징수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상 전쟁의 종결이 아닌 더 거대한 파고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대해 일괄 10% 관세를 부과하는 임시 관세 카드를 즉각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 연방대법원의 철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오남용 판결 이번 사태의 시발점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단호한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즉, IEEPA를 근거로 각국에 차등 부과해온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IEEPA는 통상 국가 비상사태 시 적대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위해 사용되는 법안인데, 이를 일반적인 무역 정책과 관세 인상의 근거로 삼은 것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사법부의 핵심 논리입니다. 이로써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트럼프표 관세 정책의 정당성이 상실되었습니다. ✅ 펜타닐 관세와 국가별 차등 관세의 전격 폐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적용되던 상호관세는 즉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특히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을 대상으로 마약 유입 차단 협조를 압박하기 위해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 역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인접한 교역국들에 일시적인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이행하는 형식을 갖추면서도 실질적인 보호무역 기조는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 변경안 비교 구분 기존 상호관세 (폐지) 신규 임시 관세 (발효 예정) 법적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