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변화 - 유럽연합의 EURO 7 완화와 미국 EPA의 속도 둔화

 유럽연합(EU)의 EURO 7 배출가스 규제 완화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출가스 규제 속도 둔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규제 모두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 방법과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현재 기존에 적용하고자 하였던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I. EURO 7 적용 완화

유럽연합(EU)은 2025년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한 새로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인 'EURO 7'을 당초 계획보다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배출가스 규제 완화 :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인 'EURO 7'의 배출 기준을 현재 시행 중인 'EURO 6'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채택하였습니다.

2. 유럽 8국의 개정 추진 : 독일, 체코,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유럽 8국 교통부 장관들이 EU가 추진하는 자동차 배출 규제 'EURO 7'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습니다. 장관들은 이날 EURO 7의 시행 시기와 방식의 비현실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자동차 업계의 반발 : 자동차 업계는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앞두고 내연기관 자동차 개선을 위한 투자보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으며, EURO 7 기준 완화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환경단체의 비판 : 이번 EURO 7 기준 완화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집행위가 자동차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생명보다 업계의 비용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국가를 중심으로 정부가 현실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에 대한 반응은 국가와 지역, 그리고 이해 당사자에 따라 다르며, 그 영향력은 앞으로의 시장 동향과 기술 발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II. 미국 EPA의 배출가스 규제 속도 둔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출가스 규제 속도 둔화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배출가스 규제 속도 조절 : EPA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배출가스 허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2030년부터 이보다 빠른 속도로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초안보다 배출가스 허용량 축소 속도를 줄인 것으로, 자동차 제조업체와 노동자, 석유 산업에 대한 압력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2. 전기차 판매 비중 조정 : EPA는 2032년까지 신차 판매의 전기차 비중을 기존 67%에서 56%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차 도입 계획을 늦추고, 제조업체에 탄소배출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하이브리드 차량 인정 : EPA는 탄소배출 목표 달성 계획에 전기차 이외의 차량,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전기차에 대한 시장 수요 둔화, 생산 투자 부담,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4. 배터리 최소 성능 기준 도입 : EPA는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이 차량 수명 동안 유지되도록 하는 최소 성능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차량 운행 5년 또는 주행거리 6만2천 마일 동안 원래 배터리 성능의 80%를, 8년/10만 마일 동안 70%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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