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의 '부가세=관세' 주장에 반박…'78년 된 내국세' 강조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VAT)를 수입 관세로 간주하겠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EU 집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미국의 판매세와 유사한 소비세로,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도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1947년부터 허용된 내국세로, 수입품과 EU 생산품에 동일하게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U의 부가가치세 반박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미국 상호관세에 관한 질의응답(Q&A)'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부가가치세는 미국의 판매세와 유사한 소비세로,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도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입품과 EU 생산품에 동일하게 부과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관세 무역 일반협정(GATT) 3조가 체결된 1947년 이래 78년간 허용된 내국세이자 비차별적 세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주장에 대한 반박

트럼프 행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수입 관세로 간주하겠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부가가치세는 수입 관세가 아니며 지금껏 무역정책 범위 안에서 다뤄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대미 협상 시 이 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EU와 미국 간 평균 수입 관세율과 교역 수지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GATT 3조와 내국세의 역할

GATT는 1947년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체결한 국제 무역협정입니다. 3조는 수입품이 국내에 수입된 이후에는 세제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는 일명 내국민대우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부가가치세가 내국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논란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한 EU의 자동차 관세율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집행위는 "EU는 자동차에 10%의 최혜국관세(MFN)를 적용 중인 상황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미국이 국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인 픽업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도 픽업트럭인 포드의 F-150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상과 앞으로의 전망

집행위의 보도자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한 본격 협상에 앞서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담당 집행위원은 오는 19일 미국 측과 연쇄 회동할 예정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와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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