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 올인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시중은행과의 협력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한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자금 지원은 저금리로 설비투자, 연구개발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 투입

정부는 4일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집중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및 운영

정부는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해당 자금은 시중은행과의 공동대출 등의 형태로 활용되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의 운용 기간은 20년으로 설정되었으며, 5년간 최대 50조원 규모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재원 마련은 정부 보증채를 기본으로 활용하며, 산업은행 자체 재원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산업 및 자금 지원 방식

지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로봇,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운송수단,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보유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자금 지원 방식은 지분투자 및 후순위보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설비투자, 연구개발(R&D) 등에 국고채 금리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이 지원됩니다.

기금 운용의 전문성 확보

정부는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주요 정책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지원 대상 산업 추가 및 연도별 운용 규모 등도 이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

정부는 3월 중 산은법 개정안과 정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해당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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