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정책 강행 의지 재확인…글로벌 무역전쟁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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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신규 관세 발효로 인해 금융시장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나온 것으로, 글로벌 무역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세 정책 강행 의지 재확인
2025년 3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수십 년간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놓여왔다고 주장하며 상호관세를 비롯한 관세 정책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신규 관세 발효로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고 각 국이 맞불 관세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 왔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 비판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의 사례 중 하나로 한국을 언급하며,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라고 비판하며, 4월 2일부터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만큼 미국도 같은 수준의 대응을 하는 상호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철강노동자 제프 데나드의 사례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방청석에 초청된 앨라배마주의 철강 노동자 제프 데나드를 소개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내세웠습니다. 데나드는 7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의용 소방대장으로 일하고 위탁 아동을 돌보는 등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 1기 부과한 철강 관세로 철강 산업이 지켜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프의 이야기는 관세가 단지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시장과 경제 전문가의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은 이날부터 발효된 멕시코·캐나다·중국 3개국산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행 예고 여파로 하락 마감한 데 이어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보복 대응 발표 및 예고로 이틀 연속 하락하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다수 경제학자는 관세가 부과 대상국은 물론 미국의 성장률을 함께 낮추고 물가상승률마저 높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관세 정책의 정당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 연설을 통해 단기적인 불안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동안 예고한 관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라며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별로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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