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4%, IMF급은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경총 기업규제 전망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38.4%가 올해 가장 큰 부담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꼽았습니다. 또한, 응답 기업의 34.5%는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들이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38.4%),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를 꼽았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임금과 안전, 근로시간 문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규제환경 전망

응답 기업의 34.5%는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외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1%로 집계됐습니다.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를 꼽았습니다.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응답 기업들은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22.8%)하거나 '1997년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74.1%)으로 답변했습니다. 

반면,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

응답 기업의 37.2%는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외 응답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의 전환'(22.4%)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들의 전망과 요구

경총 김재현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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