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ISA 국내비중 높인다…원화용 김치본드 투자제한 해제

정부가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화용 김치본드 매입 제한규제도 해제하여 국내 채권시장에서 차입한 외화의 원화 환전 수요를 늘려 원화 가치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해외주식 매입 증가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투자형 ISA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 상향

정부는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해외주식 매입 증가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원화용 김치본드 매입 제한규제 해제

정부는 원화용 김치본드 매입 제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차입한 외화의 원화 환전 수요를 늘려 원화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치본드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 채권으로, 이번 규제 해제는 외환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내증시 밸류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패키지

정부는 국내증시 밸류업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 패키지를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주환원 증가분에 법인세의 5%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배당 증가분을 저율 분리과세하며,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자산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 간소화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국채통합매매계좌 개설 및 거래 시 실제소유자 확인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 및 장내파생상품 투자 안전장치 마련

정부는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및 장내파생상품 투자 시에도 국내 상품과 동일하게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자산 투자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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