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정부안: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및 세수 감소 우려 극복 방안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중산층과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인해 인적공제 한도가 늘어나면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세수 감소와 부의 과도한 이전 방지라는 상속세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율 조정 등의 보완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배경 및 기대효과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통해 중산층과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괄공제는 폐지되지만 인적공제 한도가 현행보다 2~10배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사실상 면세지점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 늘어나게 되며, 이는 중산층과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 감소 우려와 부의 과도한 이전 방지

유산취득세 전환 과정에서 세수 감소와 부의 과도한 이전 방지라는 상속세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연간 2조 원 넘는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증세나 세목 신설 없이 무리한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과세자가 여전히 극소수인 상황에서 부의 과도한 이전을 막으려는 상속세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한도 확대와 최저한 설정

이번 개편안에서는 인적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크게 늘려 중산층과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각각 기본공제와 자녀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또한, 일괄공제 폐지로 인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인적공제 최저한을 설정하여 보완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의견과 보완책 제안

전문가들은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세수 감소 우려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충남대 정세은 교수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조세정의를 위한 취지라면 세율을 올려 '세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사회 이동성 개선은 상속세 강화가 아닌 다른 사회 시스템에서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중산층과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세수 감소와 상속세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율 조정 등의 보완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향후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어떻게 시행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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