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18억 공제, 우리 집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2025년 9월, 정부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최대 18억 원까지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29년 만의 변화인데요.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상속세가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되었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세수 감소와 상위층에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리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속세 개편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가장 큰 변화는 공제 한도의 확대입니다. 1997년부터 29년간 굳건했던 기준이 드디어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기본 5억 원의 일괄공제와 5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합쳐 총 10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개편안은 일괄공제를 8억 원으로, 배우자 기본 공제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최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8억 원의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공제액 10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편안이 통과되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왜 29년 만에 개편 카드를 꺼냈을까?

상속세 개편 논의의 핵심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있습니다. 공제 기준이 처음 만들어진 1997년과 지금의 자산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중산층 가구의 자산 규모를 키웠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소수의 자산가만 해당되던 상속세가, 이제는 집 한 채를 물려받는 평범한 중산층에게도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상속재산 가액 중 부동산 비중이 상속세 과세 기준을 넘는 비율은 2010년 2.9%에서 2023년에는 15%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이 사망한 뒤 집을 팔고 떠나게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언급한 것처럼, 상속세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번 개편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세금 3조 감소, 나라 살림은 괜찮을까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국가 재정에는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간 약 3조 843억 원, 연평균 6,169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배우자 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제외한 추산이어서 실제 감소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복지 등 써야 할 곳이 많은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안정적인 국가 재정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 진짜 수혜자는 중산층일까, 상위층일까?

정부는 이번 개편의 목표가 ‘중산층 보호’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혜택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가구는 순자산 기준 상위 4%에서 11%에 해당하는 노인 가구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즉, 평균 순자산이 10억 원에서 18억 원 이상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산층의 범주를 넘어서는 자산가들이 주된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명분 이면에,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OECD 주요국들이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는 폭넓게 공제해주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29년 만에 추진되는 상속세 공제 확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일부 중산층에게 분명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과 혜택이 자산 상위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과제 또한 안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인 만큼, 우리 가족의 자산 계획을 미리 점검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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