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의 ‘기술 이전’ 요구, 韓 기업 대응 전략 3가지

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로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기술을 전수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현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데요. 이 사건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 조지아 구금 사태, 무엇이 문제였나?

이번 사태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이민단속국(ICE)이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한 총 475명의 근로자를 구금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B1 상용 비자 규정 위반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복잡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공장 초기 설비 구축과 품질 관리를 위해 한국의 숙련된 기술 인력 파견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지 인력의 숙련도가 아직 부족해 이들의 기술 지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 이민 당국은 이를 ‘취업’으로 간주해 단속에 나서면서, 비자 제도 해석의 혼란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 트럼프의 속내, ‘기술 이전’을 원한다

혼란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주목할 만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해외 기업이 일정 기간 자국의 전문 인력을 미국으로 데려와 복잡한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훈련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숙련 인력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미국인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당장의 혼란을 진정시키려는 유화적인 제스처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입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는 환영하지만, 그 과실은 미국이 가져가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 韓 기업의 고심, 비자부터 인력까지 전면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현장의 단속 강화라는 ‘채찍과 당근’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비자 문제입니다. 단기 출장용 B1 비자에만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주재원 비자(E-2)나 전문직 취업 비자(H-1B)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동시에 현지 인력 고용 확대와 교육 프로그램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미국 현지 인건비가 한국의 3배 이상이라는 점은 큰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협력사들의 현지 동반 진출을 유도해 원가를 절감하고, 공장 자동화 비중을 높여 인력 수요를 줄이는 등 다각적인 해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관세·비자·인건비, 3중고에 빠진 K-배터리

현재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비자 리스크’입니다. 이번 조지아 사태처럼 갑작스러운 단속은 공장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지지부진한 ‘한미 관세 협상’입니다.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 방식과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워 불확실성만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인건비’는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이처럼 비자, 관세, 인건비라는 삼중 변수 속에서 기업들은 투자 속도를 조절하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술 이전’ 발언은 미국 투자의 새로운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자본과 공장을 옮기는 것을 넘어, 기술과 노하우를 현지에 이식하고 미국 인력을 훈련시키는 역할까지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비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은 물론, 기업들도 현지화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미국의 구체적인 비자 정책 가이드라인과 한미 간 협상 결과를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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