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고 전말과 46억 계좌 인증의 법적 진실
대한민국 가상자산 업계에 전무후무한 배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대표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 중 원 단위를 비트코인 수량으로 잘못 입력하여 수천억 원대의 자산이 이용자 계좌에 잘못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한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십억 원을 현금화했다는 인증 글이 올라오며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번 사태의 상세 경위와 법적 회수 가능성을 팩트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 62만 원이 62만 비트코인으로 바뀐 35분간의 악몽
이번 사고는 지난 2월 6일 오후 7시경 빗썸이 진행한 랜덤박스 이벤트의 보상 지급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 원 상당의 당첨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입력 오류로 인해 원 단위가 아닌 비트코인 단위가 적용되면서 무려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이용자들의 계좌로 입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현재 시세로 환산할 때 계산조차 어려울 정도의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빗썸 측은 사고 발생 35분 뒤에야 상황을 인지하고 해당 계좌들의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으나, 이미 일부 발 빠른 투자자들은 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외부로 이체를 시도한 뒤였습니다.
✅ 46억 원 현금화 성공? 계좌 인증 글의 실체와 이용자 반응
가장 화제가 된 사례는 40대 이용자 에이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당일 오후 7시 22분쯤 2,000원 당첨 안내 문자를 받았으나, 실제 자신의 계좌에는 비트코인 2,000개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원화 가치로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에이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서도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0개의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했고, 실제로 약 46억 원의 현금이 계좌에 찍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출금을 시도하는 순간 계좌는 정지되었고 빗썸 고객센터로부터 오지급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 비씨 역시 지인들에게 장난처럼 수백억 원의 잔고를 인증하며 소동을 벌였으나, 결국 다음 날 언론 보도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전해집니다.
🔍 미회수된 130억 원의 행방과 빗썸의 수습 노력
현재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약 99.7퍼센트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0.3퍼센트인 약 125개 상당의 비트코인은 여전히 되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약 130억 원 규모에 달하며, 여기에는 당첨자 수십 명이 본인의 개인 은행 계좌로 이미 출금해 버린 30억 원가량의 현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빗썸은 비트코인을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하며 자발적인 반환을 설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담반까지 설치해 대응 중입니다. 회사는 회수되지 못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자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현황 및 결과 |
|---|---|---|
| 사고 원인 | 이벤트 보상 지급 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오입력 | 시스템 및 담당자 과실 |
| 오지급 수량 | 비트코인(BTC) 62만 개 | 당첨자 249명 대상 |
| 회수율 | 전체 오지급 자산의 99.7% 회수 완료 | 0.3%(130억 원) 미회수 |
| 사용자 대응 | 일부 사용자 현금화(46억 원 등) 및 외부 이체 시도 | 관련 계좌 즉시 동결 조치 |
| 법적 책임 | 부당이득반환 의무 발생 및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성 | 민사 소송 및 기획조사 진행 |
📊 법적 쟁점 착오 송금과 가상자산의 부당이득반환
이번 사고는 은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착오 송금과 법적 성격이 유사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빗썸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대부분의 자산이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벤트 당첨금이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십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당첨자가 이를 본인의 정당한 소유라고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빗썸이 승소할 경우, 해당 고객들은 비트코인을 판 돈을 그대로 돌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빗썸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아야 할 위험이 큽니다.
📌 형사 처벌 가능성과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 예고
형사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이용자에 대해 가상자산이 법정화폐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거래소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하고, 주요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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